선거용 포퓰리즘1 순천시 지원금 (전시민 지급, 재정 건전성, 선심 행정) 소득 기준에 걸려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억울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분이라면 최대 75만 원까지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소식임에는 분명한데, 지방 선거를 두 달 앞두고 터진 이 발표를 그냥 반겨도 되는 건지, 저도 솔직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전시민 지급, 왜 이번엔 다른가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는 정부의 민생 지원금과 달리, 순천시의 이번 추가 지원은 소득 상위 30%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지급 방식입니다. 보편 지급(Universal Transfer)이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특정 집단 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현금 .. 2026.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