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1 기초연금 개편 (차등지급, 부부감액, 자격심사)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달라집니다. 명절마다 "부부라서 연금이 깎인다"며 억울해하시던 할머니 말씀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됩니다. 이 글은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그 이면에 있는 쟁점을 짚어봅니다.차등지급, 누구에게 유리한가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을 달리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각종 소득을 일정한 환산율로 계산해 합산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통장 잔액과 집값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소득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현행보다 높은 월 4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2026.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