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에 야외 활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은 할머니가 "활동비가 깎이는 건 아니냐"며 걱정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도 그때 복지관 안내문을 같이 들여다봤지만, 정작 현장에서 어떻게 보전되는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개편안을 뜯어보니, 그때 할머니가 겪었던 문제들이 꽤 많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량 확대와 달라지는 선발 기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총 사업량은 115만 2,000개입니다. 전년 대비 54,000개가 늘어난 수치로, 공공형은 물론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도 함께 확대됩니다. 노인 공익 활동 단독으로도 17,000개가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개편에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참여자 선발 기준 변경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 구성 항목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범위가 제한적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치매 환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도 가점이 인정됩니다. 작년에 할머니와 같은 조였던 어르신 중 경미한 치매 증상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발 과정에서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놓였는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변경은 반갑습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선발 기준도 달라집니다. 역량 활용 사업이란 어르신의 전문 경력이나 자격을 실제 수요처에 연결하는 형태의 일자리로, 단순 공익 활동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역량을 요구합니다. 기존에는 태도 및 대인관계 역량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됐지만, 이제는 두 항목 모두 필수로 평가됩니다. 선발 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기준 변화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시간 인정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교육, 간담회, 회의만 활동 시간으로 인정됐지만, 2026년부터는 발대식과 평가회까지 포함됩니다. 발대식이란 사업 시작 시 참여자들이 모여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간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나오는 날'로 취급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노인 공익 활동 참여자가 치매 선별 검진을 수검하면 3시간의 활동 시간이 추가로 인정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치매 선별 검진이란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는 선별 검사로,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사업 운영과 연결시킨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2026년 개편에서 달라지는 주요 선발 및 활동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환자 동거 세대도 선발 가점 인정
- 역량 활용 사업 태도·대인관계 역량 항목 모두 필수 평가로 변경
- 활동 시간 인정 범위: 발대식·평가회까지 확대
- 치매 선별 검진 수검 시 3시간 활동 시간 추가 인정
- 주민등록 서류 제출 기준: 공고일 기준 3개월 → 신청일 기준 3개월로 변경
안전관리 강화와 활동비 구조, 현장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부문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부대 경비 사업비 내에 참여자 안전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며, 취업 지원 사업에서는 이를 필수로 편성해야 합니다. 부대 경비 사업비란 활동비 외에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안전 관리비가 독립 항목으로 분리됐다는 건, 그동안 안전에 쓸 돈이 따로 없었다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안전 전담 인력 613명도 신규 배치됩니다. 이들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감소 조치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고령 참여자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상 이 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613명이라는 숫자가 115만 명이 넘는 참여자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혹서기·혹한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워크북 및 비대면 교육 등에 적용되던 월 최대 9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할머니가 집에서 워크북을 작성하고 사진으로 인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번거로웠습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제가 수시로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시간 제한이 풀리는 건 좋지만,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먼저 해소되지 않으면 활동 인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활동비 구조도 짚어봐야 합니다. 활동비 단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혹서기·혹한기 단축 활동에 따른 연장 활동 가능 시간이 월 42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지급액은 43만 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수치만 보면 개선처럼 보이지만, 단가가 오른 게 아니라 더 많이 일해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예산은 2025년과 동결된 상태에서 사업량만 54,000개 늘었으니, 결국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자원의 밀도가 얇아진 셈입니다(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법률 상담 지원도 신설됩니다. 사업 참여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은 참여자에게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권익 구제 등 5개 분야에 걸쳐 유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겪고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업량 확대와 안전 강화라는 두 방향은 분명 올바른 흐름입니다. 다만 예산 동결 속에서 양과 질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어르신과 담당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사업에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행 기관 담당자에게 선발 기준표 변경 내용과 활동 시간 인정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서류 하나, 기준 하나가 실제 활동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사업 참여 관련 공식 안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수행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